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 www.sw.or.kr, 이하 SW협회)는 6일 2015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된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우선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전년도 12%에서 13%로 1% 상향 조정했다.
이는 상용SW 유지관리대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위하여 2017년까지 유지관리요율을 15%까지 인상키로 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SW제값받기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해 SW업계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4년 10월 조달청에서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SW사업 분야 발전방안’에 따라 과업이 추가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정 대가를 낙찰 차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을 가이드에 반영했다.
그동안 공공 SW사업을 수행할 때,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추가 과업 수행이 당연시 됐지만 이번 가이드 개정을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추가과업을 대가로 산정,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같은 제도 마련 및 가이드 반영을 통해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지급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SW협회 조현정 회장은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은 업계와 정부 의견을 조율해 SW사업대가 현실화를 반영하고자 했으며, 향후 SW 제값받기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개정판)는 6일부터 협회 홈페이지(http://www.sw.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