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 www.sw.or.kr, 이하 SW협회)는 ‘2014년 SW사업대가 산정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개정·공표했다.
공표된 가이드에는 지난해 정부가 국내 SW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SW산업 활성화 정책의 ‘SW사업대가 개선 조치’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가이드 공표를 통해 공공 SW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및 공공 기관 등은 개정사항을 반영, 2015년 정보화예산 편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개정판 가이드에는 기존 가이드에 명시된 SW개발사업의 정부 예산 편성시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능점수 표준단가(현행 49만 7427원)를 4.38% 상향한 51만 9203원으로 조정했다.
기능점수 표준단가는 기존 표준단가(49만 7427원)의 산출방식, 구성비를 고려하고 최근 4년간의 SW기술자 노임단가, 물가, 개발 생산성 등 변동요인과 해외·타산업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했다.
또한 현재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수·발주자간 협의에 의해 책정돼 오던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2015년 정보화예산 편성시부터 12%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에 명시했다.
적정한 유지관리요율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협회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상용SW기업을 대상으로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발주처가 책정하고 있는 유지관리요율 현황 및 기업의 실제 투입비용 등을 파악해 적정한 기준요율 조정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 개정으로 인해 SW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오던 ‘사업대가’ 현실화 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조치들과 달리 이번 개정된 가이드는 SW사업대가 현실화 조치가 구체적, 명시적으로 반영돼 향후 SW 제값받기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가 이처럼 구체적인 실효를 확보하게 된 배경에는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 실무추진반 구성·운영(2014년 1~4월)에서 그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